출퇴근길의 피로를 덜어주는 카풀은 훌륭한 이동 수단이지만,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사고에 대한 법적, 경제적 책임이 뒤따릅니다. 만약 내 차에 탄 직장 동료가 다쳤다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?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자동차 보험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.
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탑승한 카풀 동승자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'대인배상' 항목을 통해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습니다. 하지만 100% 전액 보상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. '호의동승 감액'이라는 법적 개념 때문입니다. 운전자가 대가 없이(무료로) 차를 태워준 경우, 운전자의 책임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 동승자의 보상금에서 보통 10~30% 정도를 삭감하고 지급합니다.
"유류비 명목으로 매달 5만 원씩 계좌로 쏴줄게."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지만, 보험 관점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현행법상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. 출퇴근 시간(평일 07~09시, 18~20시)에 한정해서만 예외적으로 유상 카풀이 인정됩니다. 이를 벗어난 시간에 돈을 받고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, 보험사는 '불법 유상운송'으로 간주하여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운전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'자동차상해' 특약과 동승자를 위한 '대인배상 II(무한)'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. 동승자는 정기적인 현금 입금보다는, 커피 기프티콘이나 식사 대접 등 '선의의 선물' 형태로 보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 이는 금전적 대가성이 없는 '호의동승' 요건을 유지하여 유상운송 면책의 위험을 피하는 훌륭한 에티켓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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